재건축아파트 매매시 조합 정산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귀속

재건축아파트 매매시 종종 조합 정산금에 대한 귀속여부특약을 기재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킬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 하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조합 정산금이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정산금을 말합니다.

조합 정산금은 조합원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의 조합원의 명의개서란, 재건축 조합에 소유권이 있는 아파트의 명의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개서를 위해서는 조합원 명의로 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명의개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건축 조합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조합원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면 조합원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조합 정산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명의개서를 하면 조합 정산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조합원 분담금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조합 정산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명의개서는 매매계약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명의개서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합 정산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분담금 잔액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조합 정산금에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잔액이 포함됩니다.

• 초과이익금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이 얻은 초과이익금은 조합원들에게 배분됩니다. 조합 정산금에는 조합이 얻은 초과이익금이 포함됩니다.

• 기타 정산금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타 정산금도 조합 정산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지연배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합 정산금은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합 정산금이 많을수록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높아집니다.

재건축 조합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조합 정산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정산금을 누가 받는지, 조합 정산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조합 정산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매매시 조합 정산금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재건축 조합아파트 매매시 조합 정산금은 매도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건축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조합 정산금은 조합원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아파트를 매도한 자는 매매계약일 이후 조합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정산금은 조합원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조합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일 이전에 조합 정산금이 확정된 경우

매매계약일 이전에 조합 정산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조합 정산금을 매수인이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매수인이 조합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일 이후에 조합 정산금이 확정된 경우

매매계약일 이후에 조합 정산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조합 정산금을 매수인이 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매수인이 조합 정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아파트 매매시 조합 정산금에 대한 유의사항

재건축 조합아파트 매매시 조합 정산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합 정산금을 누가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일 이후에 조합 정산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조합 정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정산금은 재건축 조합아파트 매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매매계약시 조합 정산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