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적용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는 토지의 소유권을 여러 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분필 또는 지분양도로 얻은 금액 - 취득가액) × (1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여기서, "분필 또는 지분양도로 얻은 금액"은 분필 또는 지분양도의 대금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이상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0%
5년 미만	5%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세 계산 예

A씨는 10년 전 1억원에 토지를 취득하여, 10년이 지난 현재 2억원에 분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2억원 - 1억원) × (1 - 20%)
= 1억원 × 0.8
= 800만원

 

따라서, A씨는 8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일시사용허가의 경우에 그 일시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지
•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토지를 오래 보유한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 취득가액을 높게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줄인다.
•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매각한다.

특히,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0억원에 분필하여 매각하는 대신, 5억원씩 2회에 걸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5억원 - 1억원) × (1 - 20%)
= 4억원 × 0.8
= 3.2억원

2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5억원 - 1억원) × (1 - 20%)
= 4억원 × 0.8
= 3.2억원

따라서, 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6.4억원이 됩니다. 이는 A씨가 1회로 매각할 경우의 800만원보다 1.6억원 적은 금액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는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농지 1000평을 10년 전 1억원에 취득하여, 10년이 지난 현재 2억원에 분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허가의 경우에 그 일시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에 그 일시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토지를 10년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토지를 10년이 지난 현재 2억원에 분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지는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지 1000평을 10년 전 1억원에 취득하여, 10년이 지난 현재 2억원에 분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는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 1000평을 10년 전 1억원에 취득하여, 10년이 지난 현재 2억원에 분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1000평을 10년 전 1억원에 취득하여, 10년이 지난 현재 2억원에 분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1000평을 10년 전 1억원에 취득하여, 10년이 지난 현재 2억원에 분필하여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토지의 분필 및 지분양도를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 해당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