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권리분석사/MCP/OCJP/토목기사 공인중개사/부동산권리분석사/MCP/OCJP/토목기사

이번에는 전월세 임대료의 상한제에 대해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증액청구의 기준에 따르면 증액 청구의 경우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감”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시키거나 무조건 감소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증액 또는 감액을 거래 당사자중 일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증감에 대해 요구를..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

이번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여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단, 묵시의 갱신 혹은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전 계약인 경우는 1개월전까지 행사하였습니다. Q2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번에는 계약갱신의 거절에 관해서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일,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즉시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만일 부당하게 유치권이 소멸된 경우라면 점유회복의 소를 통해 상실된 점유권을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채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은 유치물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변제기 도래 유치권자가 가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보장 등의 권리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기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필요요건이며 대항력의 필요요건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개념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였던 것이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2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습법상지상권이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 일반에 널리 인정되어 온 관습으로 인해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관습법상지상권은 민법 제2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차이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지상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지상권 성립 근거 민법 규정 관습법 성립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였던 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점, ..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신축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의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